제9편 –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와 핵심 의무, 법은 왜 중요한가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조문이 많고 용어가 딱딱해서 처음에는 외워야 할 내용처럼 보이지만, 법 파트 역시 지금까지 배워온 안전관리 이론을 제도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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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묻는다. 시험에서는 법의 목적 자체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

 

법의 구조를 크게 보면 총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 방지, 근로자의 보호, 감독 및 벌칙 등으로 나뉜다. 이 중 필기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조항이다. 구조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두면 조문이 훨씬 덜 복잡하게 느껴진다.

 

사업주의 기본 의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앞선 편에서 다룬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 원칙이 법 조항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시험에서는 이 연결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주 묻는다.

 

근로자에게도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협조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기사 필기에서는 근로자의 의무를 사업주의 의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와 “준수해야 하는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도급, 용역, 하청 작업에서의 책임이다. 여러 사업주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묻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반드시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문을 그대로 외우려 하기보다, “이 조항은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고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법 파트는 처음엔 어렵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오히려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영역이다. 특히 안전관리론, 위험성 평가, 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연계해서 공부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다음 편에서는 산업안전기사 필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과 행정처분, 그리고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 정리해볼 예정이다. 법 파트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