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 – 벌칙과 행정처분, 법 파트에서 점수 잃지 않는 방법

산업안전기사 필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벌칙까지 외워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벌칙을 숫자까지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파트는 이해 없이 암기만 하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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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벌칙은 크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나뉜다. 형사처벌은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적용되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다.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자주 묻는다.

 

형사처벌의 핵심 포인트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진 경우’이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 여부이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행정처분에는 작업중지, 사용중지, 시정명령 등이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명확한 경우에 사전에 내려질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에서는 “사고 발생 전에도 가능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행정처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벌칙과 달리 예방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과태료는 주로 신고 의무 불이행, 서류 미비, 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시험에서는 과태료 대상 행위를 묻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금액까지 정확히 외우기보다는 어떤 유형의 위반이 과태료에 해당하는지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 파트에서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 암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이건 형사처벌 대상인가, 행정처분 대상인가, 아니면 과태료인가”를 구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읽고 처벌의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최근 출제 경향을 의식하는 것이다. 최근 시험에서는 처벌 수위를 묻기보다, 책임 주체와 의무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즉,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가”를 중심으로 문제를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파트는 겉보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정리해두면 오히려 안정적인 점수 구간이 된다. 지금까지 공부한 안전관리론, 위험성 평가, 관리자의 역할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면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다음 편에서는 산업안전기사 필기에서 계산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 통계와 안전지표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다. 이 파트부터는 계산이 등장하지만, 기본만 잡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